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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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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개요

 

□ ‘18.4.4(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함

 

금융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2.8일)」에서 발표한 사항들에 대한 관계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청취

ㅇ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금년 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발표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당부하는 한편, 협의회 참여기관들에 대해 사회적금융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주기를 당부

 

향후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추진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규제완화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요】

 

(일 시) ’18.4.4.(수) 10:00 ~ 11:00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은행연합회장, 신협중앙회 이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신보·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성장금융 대표, 한국벤처투자 대표

 

(주요 내용)2.8일 발표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추진상황 점검② 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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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말씀

 

⑴ 금융위원장은 모두 말씀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는 사회적금융의 정착정책 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천명

 

⑵ 사회적금융은 이미 영국, 미국 등에서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사회투자도매은행(Big Society Capital), 미국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등은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예이며,

 

ㅇ 신협과 유사한 캐나다의 데잘댕그룹, 예금으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네덜란드의 트리오도스은행은 민간 차원의 좋은 예임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태동단계로, 전반적으로 사회적금융의 양적규모 자체가 부족하고, 금융지원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

 

우선 공공부문부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대출, 투자, 보증 등 선도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사회적금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 DB 구축, 사회적성과평가체계 마련, 중개기관 육성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

 

사회적금융이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민자 유치이며, 결국 민간 참여얼마나 이끌어 내는지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제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도로, 항만 등 사회인프라 조성민간 자본이 참여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듯이,

 

- 사회적금융도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렵거나 정부의 관여가 비효율적사회서비스 분야에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다를 바 없음

 

따라서 사회적금융 활성화는 민간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관건이며,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기금 조성, 새마을금고중앙회-지자체-금고간 공동 재원을 조성해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것은 민간 참여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별첨 :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및 기관별 과제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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