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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2018.5.3.(木)일 개최하여,

 

ㅇ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의 실적 및 계획을 점검하고 주요 금융현안 등을 논의하였음

 

※ (추진배경) `18.4.20 간부회의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위-원간 협업을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

 

※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8.5.3일(木) 10:00~11:00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위 담당국장, 금감원 부원장보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금융혁신 추진방향 등 점검,주요 금융현안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당국 혁신’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에서 마련한 권고안*(`17.12.20)의 경우,

 

*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

ㅇ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 중이며 과제들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중에 있음

 

*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마련 등(인허가 재량권 행사 적정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발의 등(인사 투명성·공정성 확보) 금융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개선사항 마련 등(영업관행 개선)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원금연체시 채무변제 충당순서 개선 등

 

금융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18.1.15)의 경우,

 

* 금융쇄신·생산적금융·포용적금융·경쟁촉진 등 4대전략 32개과제로 구성

 

현재까지 총 25개 과제*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중

 

* (금융쇄신) 금융그룹 통합감독, 금융회사 지배구조선진화, 회계개혁 등(생산적금융) 코스닥시장 활성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등(포용적금융)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경쟁촉진) 금융분야 빅데이터, 핀테크 활성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

 

‘동산금융 활성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등 남은 7개 과제금년중 예정된 일정에 맞추어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

 

□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장 공석 상황 하에서 현안 관련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혁신 추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금융현안 대응있어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앞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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