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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정책모기지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연소득 7천, 무주택 일반가구 6천까지 유한책임 확대

연소득 7천까지 대출금 상환책임 한정하는 유한책임 보금자리론 선보여

 

정부5.31(수)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정책모기지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유한책임대출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담보물(해당 주택)한정하는 대출이다.

 

유한책임대출 구조도】

 

1. 디딤돌대출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주거복지로드맵(’17.11)‘ 및 ’18년 업무계획(‘18.1)’ 후속 조치로서

 

ㅇ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이외 주택 일반가구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15년 12월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을 국내 최초도입한 후 그간 1만 5천 세대1조 4천억원공급하는 등 금융 안정망 강화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 그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저소득층유한책임혜택우선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자제한하였으나

 

이용 가능자약 74%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높고 유한책임대출자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17.12월 소득 5천만원까지 완화 하였고 금번디딤돌대출 소득 구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 이용대상자 확대

현 행

 

개 선

 

비고

 

 

 

 

 

■ 생애최초 : 5천 이하

일반가구 : 5천 이하

생애최초 : 7천 이하

일반가구 : 6천 이하

 

2천만원 상향

1천만원 상향

 

대출신청인5개 기금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유한책임대출신청하면 별도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2.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담당하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18.4) 후속 조치로서

 

ㅇ 오는 5월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상환책임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을 신규 출시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 상환능력문제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담보한정) 보금자리론신청자격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용도한정되며

 

대출신청인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 승인 여부결정된다.

 

3. 향후 계획

 

□ 정부 관계자는 “정책모기지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따라 대출 이용자권익보호 향상가계 건전성 강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주거복지 로드맵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다른 정책모기지 민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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