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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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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8.6.25(월) 10시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리스크 요인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6.25(금) 10:30~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석) 21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중소국장, 금정과장, 시장분석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전무,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상호금융권 신용부문(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이사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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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금융시장잠재 불안요인으로 손꼽히는 높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여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대출구조 개선금융위험 완화중점두고 정책추진해 왔다고 언급

 

ㅇ 이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고정금리, 분할상환비중** 확대가계부채 문제우리경제위험요인으로 대두 가능성줄어들었다고 평가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 10.9 (’16) 11.6 (‘17) 8.1

** (‘13) 18.7% → (’17) 49.8% ** (‘13) 15.9% → (’17) 44.5% <은행권 주담대 기준>

 

다만, 지금은 낮아진 증가율 등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ㅇ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비해 낮은 소득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증가율조금 더 낮추고,

 

ㅇ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상환능력 약화부문별 취약성철저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18년 리스크 요인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①신용대출, ②전세자금대출, ③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각별유의해서 엄격관리나가겠다의지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등 일부 업권신용대출 증가규모확대

 

-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영업확대*, 일시적 대출수요 증가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으나, 주담대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일부 존재

 

* 신용대출 증가액(조원, ‘18.1~5월) : (全은행권) 4.6 vs. (인터넷은행) 1.7

 

- 특히, 신용대출은 은행-비은행간 증가추이다르고, 비은행권에서도 업권별 행태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매우 중요

 

② 금년 4월까지 은행권 전세대출 증가규모전년동기(+3.6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8.1조원으로 은행권 주담대 증가규모(+8.4조원)약 97%차지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증가견인

 

* 은행권 전세대출잔액(조원, 금감원) : (‘14)35.0 (‘15)41.2 (‘16)51.5 (‘17)65.9 (‘18.4월)74.0

 

- 전세자금대출 확대아파트 신규입주 증가비대면 전세대출, 특판상품 출시은행들의 대출공급 확대기인

 

- 공적기관보증으로 취급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성격, 임대가구 재무상황* 등을 감안시, 전세대출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자산 대비 부채비율 100% 초과가구(%, 한은): 다주택 임대가구 0.3, 1주택 임대가구 0.8

 

- 다만, 전세가격 급락시, 유동성이 부족한 일부 임대가구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수* 있어 철저한 리스크 관리 필요

 

* 전세가격 20% 급락(외환위기 당시 기준)시 7.1%의 임대가구가 임대보증금반환자금 마련에 애로를 겪을 것으로 분석(韓銀, ‘18.6월)

 

③ 이미 350조원을 넘어선 개인사업자대출가계대출에 준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업권별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속도*가 여전히 빠르고, 부동산임대업으로의 쏠림현상도 지속

 

* 업권별 증가율(%, ‘17년) : (은행) 10.6 (상호금융) 59.2, (저축은행) 35.1

 

- 개인사업자대출은 담보·보증대출비중(약 82%)높고, 대출 건전성 등이 양호한 수준이나, 잠재적 위험요인 상존

 

- 음식·도소매업, 제조업, 부동산임대업 등 업종별상이한 대출유형차주특성 등을 고려한 꼼꼼한 미시 분석 필요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전반적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핀셋형 대응강화

 

① 신용대출증가세큰 업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신용대출특이동향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② 전세자금대출은 직접적 총량규제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되,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예 : HUG, 서울보증보험 등)이 책임지는 상품

 

③ 개인사업자대출은 금년 중으로 제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도입**하고, 자금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대폭 강화하여, 즉각적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

 

* 업종별 여신한도 설정, 부동산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등

** 상호금융 7월, 여전사·저축은행 10월 도입 예정

 

-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금융회사의 여신건전성제고할 뿐만 아니라,

 

- 자영업자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문경쟁적으로 뛰어들어 폐업으로 내몰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가중되는 것을 미연 방지하는 대책이므로 적극적 추진 필요

 

[2] 금리상승채무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취약차주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① 지난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가산금리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은행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해당은행들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조속확정·환급할 것을 촉구

 

- 또한,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적절한 조치 요구

 

 

→ 금융위원회근본적인 재발방지를 위해 금감원, 은행연, 금융연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계획

 

② 7월부터 은행권공동 TF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월상환액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신속하게 확정·출시

 

③ 기존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운영성과에 대한 분석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한계차주채무상환부담 완화주거안정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마련

 

* (예) SLB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5년후 재매입 가능

 

[3] 가계부채 문제당국정책적 노력과 함께 금융권적극적인 이행의지협조병행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

 

① 업권별로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만전

 

- 특히, 업권별 가이드라인DSR 시행 전과도한 대출 쏠림현상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여신관리노력지속

 

② 업권별로 설정된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全 업권에서 긴장감을 갖고 철저 관리

 

③ ‘20년 도입되는 새로운 예대율 규제*선제적으로 대비하여 혁신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자금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보다 적극적으로 고민

 

*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 유지

 

④ 규제회피 목적신용대출 취급, DSR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장CEO 등의 각별한 주의관심 필요

 

- 금융권에서는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자체점검결과미진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조치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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