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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대출 가산금리 관련 금융위·금감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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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대응해오고 있으며, 양기관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①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26일 발표한 환급계획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시기 바람

 

②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③ 금융위·금감원은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음

 

 

※ [참고]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6.25일) 금융위원장 발언

 

- 지난 주 발표된 금감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일부 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는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은행은 내규위반 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하게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7월부터 은행권과 공동 TF를 구성하여 변동금리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의 세부내용을 신속하게 확정·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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