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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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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18.7.13일은행권 기업·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가계대출 담당자현장 생생한 목소리청취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에 대한 실무자들솔직한 생각,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여신관리방안 등 그간 CEO와 업권별 협회장 등으로부터 듣기 어려웠던 현장다양한 고민들논의

 

[ 은행권 기업 · 가계대출 실무자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18.7.13(금)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참 석) 19명

 

- 금융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산업금융과장

 

- 시중은행 기업·개인사업자·가계대출 여신담당 부장

 

 국민, 우리, 기업, 산업은행

 신한, 하나, 농협은행

③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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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주요국본격적인 통화긴축, 글로벌 무역분쟁세계경제의 변동성확대되면서 기업·가계대출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일각우려가 있다고 강조하며,

 

* 중기대출 부실채권 비율(%, 은행권) : (’15말)1.64→(’16말)1.30→(’17말)1.11→(’18.3월)1.13

* 가계대출 연체율(%, 은행권) : (’15말)0.33→(’16말)0.26→(’17말)0.23→(’18.3월)0.25

 

시장의 움직임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현장 실무자의견 바탕으로 각종 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번 간담회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

 

[ 기업대출 관련 ]

 

(대출 건전성) 대부분참석자들은 현재 기업대출 건전성 등은 양호한 수준이나 향후 시장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대출건전성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

 

ㅇ 참석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여신공급규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은행 자체적인 업종별·지역별 모니터링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

 

일부은행에서는 자동차, 플랜트, 조선업 부진에 따라 관련 협력업체1차 금속·기계업종부실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

 

(동산담보대출) 참석자들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내부적으로 다양한 준비 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일부 존재한다고 언급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가치 평가정확성, 담보가치 유지, 담보 처분시장 활성화 등 정부가 이미 발표한 동산금융활성화 방안신속하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

[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

 

(대출 건전성) 참석자들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 등은 모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중채무자연체율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별도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

 

(DSR) 참석자들은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중인 DSR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평가

 

다만, 향후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취급되는 대출(예 : 국가유공자대출 등)DSR 적용제외, 지역여건고려 차등적용다양한 제도 개선과제건의

 

<참고> 00은행 DSR 운영현황

 

■ DSR이 100% 이상인 대출은 본부승인 후 취급가능 → 신규 여신중 약 9.8%가 DSR 100%를 초과하여 이중 35%를 승인 거절

 

(신용대출)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발생 우려와 관련, 참석자들은 풍선효과명확히 발생하고 있다보기 어렵다의견을 개진

 

특히, 한 시중은행 담당자는 해당은행에서 취급한 신용대출의 40% 3천만원 이하소액대출로 취급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ㅇ 신용대출의 대부분이 주택매매자금보다는 전세보증금 부족분 충당,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전세자금대출) 참석자들은 전세자금대출실수요대출이라는 점에서 대출규모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

 

다만, 금리우대를 통한 분할상환유도,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유도 등을 통해 전세자금대출리스크관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 제공*희망

 

* (예) 전세자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전세자금대출 취급시,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가중치 하향 조정 등

 

(개인사업자대출)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대출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으나, 소규모 음식·도소매업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

 

ㅇ 특히, 창업 노하우준비부족자영업자들 실패하는 확률높지만, 실패를 경험한 자영업자재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성공 확률크게 높아진다강조하며,

 

ㅇ 창업 노하우 전수, 창업 컨설팅 등 준비된 창업유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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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수립반영·추진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업권별 기업·가계대출관리 간담회 현장목소리지속적으로 경청하여 가계·기업대출리스크 요인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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