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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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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18.8.28(화) 9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하여,

 

최근 주택시장 불안 관련된 가계대출 악용·회피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ㅇ (일시 / 장소) ’18.8.28(화) 09:00~10: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ㅇ (참석) 21명

 

- 금융위 :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 부원장, 은행보험·여신금융·상호금융감독국장

 

- 은행연,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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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은 '17년 가계신용 증가율(8.1%) 장기추세치(8.2%) 이하 하락하고, ‘18.2분기 가계신용 증가율7.6%기록하는가계부채안정적 증가추세지속되고 있다고 평가

 

* 가계신용증가율(%, 한국은행) : (’15)10.9 (’16)11.6 (’17)8.1 (’18.2Q)7.6

 

다만, 최근 부동산임대업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6)12.1 (‘17)15.5 (‘18.2Q)15.5

** 전세자금대출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5)17.6 (‘16)25.1 (‘17)27.9 (‘18.2Q)37.2

 

ㅇ 이렇게 증가된 자금주택시장에 유입되어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

 

□ 앞으로 금융당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불안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 나갈 계획

 

□ 우선, 금감원금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실시하여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강화하고,

 

전세자금대출임대사업자대출 취급현황규제회피 사례 발생여부도 함께 점검

 

주요 시중은행 이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가계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실태조사현장점검대폭 강화

 

< 검사·점검 및 조치 방안 >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자금목적별·지역별 취급 내역면밀분석하여 전세자금이 우회대출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

 

- 특히, 점검결과 확인되는 허위 계약을 통한 용도외 유용 사례 등 부적정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취급사례 등을 집중점검

 

- 투기지역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 임대사업자대출 비중 등이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한 즉각적 현장조사 실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DSR 여신심사의 합리성 점검하고 형식적인 운영사례에 대한 즉각적 시정조치 엄정대응

 

금번 검사·점검 과정에서 확인위법 사례와 관련된 임직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검사·점검 일정구체적 계획금감원인력 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립·시행 예정

 

금주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발표

 

임대사업자대출 취급 사례집중 분석하여 주담대 규제회피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적극 강구

 

전세대출이 주택상승이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전세보증요건중심으로 전세자금대출 기준강화

 

DSR, 정책모기지 이용요건 주택시장에 영향줄 수 있는 가계대출 규제전반꼼꼼히 살펴보고 개선방안 마련

 

다만,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마지막으로 김용범 부위원장최근 주택시장비이성적 과열 단기간진정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후속조치발표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全 금융권적극적 협조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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