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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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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18.9.17일(월)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업권·시장별 상세 위험요인, 비은행권 스트레스테스트 및 상호연계성 분석결과 등을 점검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1차 총괄회의 개요 】

 

■ 일시/장소 :’18.9.17(월) 14:00~15:0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연구센터·보험·자본시장·자산·여전 담당 국장

 

-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 금융연구원·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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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1)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의의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 ‘미완의 개혁’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모두발언을 통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은 위기 재발을 방지하고자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해 왔고, 그 결과 은행 부문의 건전성과 복원력이 개선되는 성과도 있으나,

 

* SIFI 지정, 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 및 과도한 위험추구 행태 규제 등

 

각국의 금융규제 개선 노력은 은행권에 치우쳐진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소개

 

- 이는 은행 중심으로 거시건전성 조치가 집중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부채와 그림자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

 

* 비은행권 비중 증가 원인 : ①저금리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②은행권 규제강화에 따른 리스크 수반거래의 비은행권 쏠림, ③보험·연금 규모 증가

*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추정 규모($) : (’10년) 28조 → (’16년) 45조

 

우리 금융시스템에서도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비은행권發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 연평균 증가율(%, 14~17년) : (은행대출) 6.4 (비은행대출) 10.6 (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11.5

나.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장치 미비

 

그러나,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관리, 제어할 수 있는 장치는 국내외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

 

* 비은행권은 시장참가자·거래행위가 다양하고 특유의 리스크 증폭·전파 요인이 존재하여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접근법을 찾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각국의 금융안정기구도 비은행권 위험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그동안 비은행 부문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업권별 미시건전성 규제틀 하에 주로 대응이 이루어졌고,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도 부족

 

다.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의 선제적 도입 추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만만치 않은 과제이며, 아직까지 “정형화된 양식(stylized template)”이 없는 영역이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갓 시작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논의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은 충분하다고 강조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거시건전성 분야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과감하고 정교한 제도다수 도입해 왔으며,

 

국제금융기구나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거시건전성 정책의 성과높게 평가해 오고 있음을 소개

 

오늘 TF는 바로 우리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체계선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첫 걸음을 내딛는 것으로,

 

 

ㅇ 거시건전성 관리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TF 참석자들이 협업하여 업권·상품·시장별다차원적인 접근과 분석을 시도하고 의미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해내어 주기를 당부

 

(2) 「TF의」 주요 과업

 

□ 김용범 부위원장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통해

 

ㅇ ①단기적으로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거시건전성 관리체계(management framework)를 구축하여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힘

 

가. (단기)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및 대응수단 마련

 

[1] 우선, MMF의 특정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거래 유동성 등 그간 지적되어 왔던 분야들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 점검 분야 예시

 

MMF 편입자산특정자산 쏠림을 완화하는 등 시스템리스크 발생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여전사자금조달 구조를 점검하고, 특정업권에 대한 발행의존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RP거래시 위험도에 상응하는 유동성 규제, 담보증권별로 차등화 최소 증거금율을 제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

 

[2]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는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힘

 

나. (중장기)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구축

 

또한, 유관기관간 거시건전성 관리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유기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 밝힘

 

ㅇ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 구성·운영 방향

 

TF가 모태가 되어 실무 레벨에서 정부, 중앙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분석→식별→평가하는 기능을 수행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논의하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겠음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policy tools)들을 검토하고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 언급

 

* 경기순응성·상호연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수단을 검토하고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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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9월부터 3개 분과 TF(총괄분과, 시장, 산업)를 구성·운영

 

ㅇ 각 담당 분야의 잠재적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시장 의견수렴세부 개선방안을 검토

 

□ ‘18년말까지 총괄 TF 논의 등을 거쳐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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