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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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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제19호 태풍 「솔릭」2018. 8. 26. ~ 9. 1. 호우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18. 9. 17.)

 

< 용어 설명 >

 

■ 특별재난지역 :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선포지역 :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남 함양군 소재 함양읍·병곡면

 

 

피해지역 내 중소기업 등의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으로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

2.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

 

[1]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

 

[2] 신규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우대(0.5 ~ 3.0% → 고정보증료율 0.1%),운전자금 최대 5억 원,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재해 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보증료율 우대(0.3 ~ 1.0% → 고정보증료율 0.1%),보증 한도 최대 3억 원

 

(지원 절차)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증 기관 앞 신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 지원

 

(은행상호금융) 피해 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만기 연장 유도

 

(보험)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 지급)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 유예) 심각한 수해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 실시)

 

3

 

지원체계 구축

 

금융감독원「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수해지역의 금융 애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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