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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57차「거시경제금융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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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관계기관은 9월 27일(목) 오전 8:00 기획재정부고형권 제1차관 주재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수석부원장, 국금센터 원장

 

ㅇ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9월 FOMC 결과 및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안건) ① 美 연준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② 美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③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④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⑤ 글로벌 리스크요인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美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였음

 

아울러, 금리인상 전망금년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로 유지하였으며, 2021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음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고용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한 가운데,

 

ㅇ 최근 미국의 경기호조를 반영하여올해 경제성장률 전망3.1%상향하였고,내년 전망 역시 2.4%에서 2.5%로 상향하였음

 

□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음

 

ㅇ 또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급격한 미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금리인상으로 韓-美 기준금리 격차는

50~75bp로 확대되었음

ㅇ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나,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우선,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CDS 프리미엄’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불을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음

 

과거 국내 및 해외사례에 비추어 보아도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임

 

ㅇ 이러한 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음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점차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이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

 

ㅇ 또한, 9.24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등美-中간 무역갈등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ㅇ 우선,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국 불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음

 

- 금융기관 외환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용평가사나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국가 신인도 제고 노력도 강화할 것임

 

ㅇ 아울러, 美-中 무역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하여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겠음

 

□ 금번 美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그러나, 가계와 기업부문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그간 선제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지속 보완하겠음

 

ㅇ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주기적으로 실시하겠음

 

기업부문의 경우 P-CBO 등으로 회사채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 개선하겠음

 

정부는 향후에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과도한 불안심리 확산적기에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는 등국내외 주요 위험요인예의주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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