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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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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하는 흐름

 

ㅇ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ㅇ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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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6.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Kick-off 회의 개요>

 일시/장소 : 2019.6.14(),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한국은행 부총재(공동단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시장참여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자본연구원

 

 논의사항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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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12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금리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ㆍ신뢰성이 낮다고 지적하고,

 

 금융당국, 한국은행,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가 큰 만큼,

 

 무위험 지표금리(Risk Free Rate, RFR) :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포함
(반면, LIBOR CD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음)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년부터 폐지되면 LIBOR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우리도 '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예정이라고 언급

 

 또한, 기존 CD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3

 

향후 계획

 

[1] 기존 기표금리 개선

 

 CD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CD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년 하반기중 추진

 

[2] 대체 지표금리 마련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22)를 고려하여 '21.3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22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

 

< 대체 지표금리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구분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추진단 구성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19.6)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수렴

~‘20.1 (8개월)

대체지표 최종선정

~‘20.6 (11개월)

대체지표 활성화 방안 마련

~‘21.1 (18개월)

대체지표 공시

~‘21.3 (110개월)

* 파란색은 추진단 구성 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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