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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리스크 대응반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과 경제방역을 책임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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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0.5.6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주재「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 기업 안정화방안(4.22)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기간산업안정기금세가지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0.5.6.(수) 14:30~16:00 / 은행회관

 

참석: (정부) 금융위원장(주재), 산업부·고용부·기재부
           (5대 은행)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유관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등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료되었지만, “경제방역은 아직 진행중”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융권이 경제방역 최전선소방수로서 기업자금 조달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 다만, 그간의 금융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애로 사항이 많이 제기되는 세 가지 분야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먼저, 중소·중견기업 지원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금융당국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특히, 금융당국은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기업 보유자산 매각매각 후 재임차(Sales & Lease Back) 활성화 등과 함께

 

-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동차, 조선주요 기간산업 협력업체자금조달 애로해소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4.29일 발표「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였습니다.

 

- 2차 지원은 모두 은행권을 통해 공급되므로 저신용자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예정된 일정(5.18 접수, 5.25 심사)대로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산, 홍보 등 제반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당부하였습니다.

 

기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4.29 기금설치 근거법률(산은법 개정) 및 기금채 정부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 아울러, 은행권도 정부의 의지를 믿고 산업은행과의 협업 등을 통해 기간산업을 지키는데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 고용안정조건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안정이라는 기금조성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자금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아직은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만큼, 긴장을 놓지 않고 장기전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권, 유관기관, 관계부처 모두가 합심한다면 머지 않아 터널의 끝이 보일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실적

 

2.7, 2.28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과 100조원+@ 대책 등을 통해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지원 실적을 종합

 

(총 규모) 5.1일까지 89.0만건, 7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 지원70.7만건, 40.3조원 실행되었고, 기존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16.9만건, 34.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이자납입유예0.4만건, 0.7조원 지원되었고, 기타 수출입 금융(신용장), 금리할인 등은 총 1.0만건, 1.6조원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19.2만건, 22%)-소매업(15.1만건, 17%)-도매업(10.2만건, 11%)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57.7만건/43.6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31.2만건/33.8조원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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