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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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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19.12.5.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3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일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일시/장소 :’19.12.5(목) 14:30~15: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자문관, 자본시장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 거시건전성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등

 

- (한은) 금융안정국장 (기재부) 자금시장과장 (예보) 부사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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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수익추구(serch-for-yield)가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국내외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때로는 위험도가 높은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 금융업권의 부동산PF 익스포져 확대, 고위험 기업부채 투자 확대는 이러한 고수익 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해 정책당국의 면밀한 점검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손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신규 수익원 발굴 노력, 부동산시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맞물려 부동산PF 익스포져(대출, 채무보증) 비은행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증권업계와 여전업계를 중심으로 위험-수익 채무보증 비중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부동산PF 익스포져 현황을 파악하고, 잠재리스크를 평가ㆍ관리ㆍ제어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전반적인 규제 체계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부동산PF 채무보증과 관련하여,

 

- 증권사ㆍ여전사 채무보증 취급한도 제한 규제를 도입

 

- 채무보증에 관한 자본적정성 및 충당금 적립 제도를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 적절히 제어

 

 부동산PF 대출 관련 충당금 적립기준을 합리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하려는 유인을 제거

 

 주기적으로 부동산PF 관련 위험도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업장을 선별하여 리스크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고위험 기업부채 부문 투자 동향 및 리스크점검 ]

 

 손 부위원장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권에서도 레버리지론*, 하이일드 채권**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 레버리지론:부채비율이 높거나 투기등급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

** 하이일드 채권:투기등급 이하인 고위험기업이 발행한 고금리 채권

 

 다만, 투자규모가 아직까지 크지 않아* 금융산업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19.6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레버리지론 투자금액은 7.6조원 수준이고 국내외 하이일드 채권에 대한 투자금액은 3천억원 수준

 

 그러나, 글로벌 시장여건 변동으로 기업부채의 부실 금융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매개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고위험 기업부채 자산 투자 현황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채권형펀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향 ]

 

 아울러, 손 부위원장은 최근 IMF 채권형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증대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금융기구들이 제안한 유동성 관리 방안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 IMF GFSR(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19.10월) : 글로벌 채권형 펀드가 수익추구 과정에서 저유동성·고금리 채권 편입 확대 → 잠재 유동성리스크 상승

 

 국내 채권형펀드의 경우, 현재로서는 ·공채 등 현금성자산의 비중이 높아* 유동성리스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 ’19.10월말 현재 국내 채권형 펀드의 자산총액은 173.8조원이며, 이 중 국ㆍ공채, 특수채 및 현금성자산은 62조원 규모로 35.6%를 차지

 

 유동성리스크 관리 장치가 충분히 구비되었는지, 펀드별 운용자산 현황, 유동성 수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충분한지는 세밀하게 짚어 보아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20년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는 채권형펀드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별첨1 : 부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2 : 「부동산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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