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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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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OFIX(Cost of Funds Index) 도입(‘10.2.16)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제정(‘12.10.26)

 

□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가 있었음

 

또한, COFIX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 월부터   금감원금융연은행연과   함께   TF를  구성하여   대출금리   산정·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

 

상세 내용은합리적이고  투명한 은 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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