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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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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19.1.25() 1430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9.1.25() 14:3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

 

■ (참석) 23

 

- 금융위원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산업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 시중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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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

 

그 결과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17년  8%로 꺾인 이후  ’18.3분기말  기준  6.7%로 낮아져하향안정화 기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

 

    * 가계부채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한은)
      (’13) 5.7  →  (’14) 6.5  →  ('15) 10.9  →  ('16) 11.6  →  ('17) 8.1  →  ('18.3Q) 6.7

 

[ 19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가계부채 리스크 요인가계부채 절대규모,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① 가계부채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한국, ’17) 97.5% (OECD평균, ’16) 67.3%

    *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비성향(%) : (’08) 75.9 (’12) 74.1 (’16) 71.1

 

②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으로  채무 상환부담 증가

 

③ 전세대출 관련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임대인보 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④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상호금융·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부동산·임대업 편중 심화

 

    * 업권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18.9, %) : (상호금융)38.0 (저축은행)37.6 (은행)9.6

    * 업종별 대출액 비중(’15’18.9말 잔액기준) :
      (부동산업 · 임대업) 3340% (제조업) 1915% (도 · 소매업) 1614%

 

[ 향후 정책방향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2019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업권별·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를 세밀히  모니터링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19)예대율 규제 개선(’20.1)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1년말까지 명목 GDP성장률 수준(5%)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2]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가계대출이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18.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 들림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

 

특히, 지난해  10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비율이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

 

    *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 (’18.6) 72% (’18.1112) 47%

    * DSR 90%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 19.2% (’18.1112) 8.2%

 

- 2금융권에도 ’19.상반기중  DSR  관리지표를 차질없이  도입하겠다고 밝힘

 

한편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가 금융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3]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힘

 

지난 1.22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천억원많게는 1조원 이상(금융연구원 추산)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표명

 

[4]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개인사업자대출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모니터

 

쏠림이 과도한 업종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

 

[ 당부사항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

 

□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에  조그만 빈틈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태세로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별첨1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
   별첨2 :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은행권 ’18.1112DSR 운영현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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