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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금융권「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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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11.19(월) 10시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개최하여,

 

최근 가계대출 동향리스크 요인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적극적 협조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18.11.19(월)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16층)

 

■ (참석) 22명

 

- 사무처장(주재), 금정국장, 금정과장, 은행과장, 중소금융과장, 보험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리스크업무실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보험감독국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상호금융권(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담당임원

 

- KB·농협·광주은행 여신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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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은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에 따라,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5조원) ’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으로,

 가계부채의 안정화 추세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 (’15.1~10월)+86.7 → (’16.1~10월)+98.8 → (’17.1~10월)+74.4 (단위 : 조원)

**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률(전년동기대비, %):(’16.10)11.7 (‘17.10)8.5 (’18.10)6.1

 

특히, 新DTI 시행(‘18.1월)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크게 감소하였으며,

 

* 주담대 증가규모(조원, 금감원) : (‘17.1~10월) +44.5 → (’18.1~10월) +26.3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

 

다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안정세유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언급

 

[ 주요 리스크 요인 ]

 

손병두 사무처장기타대출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을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하며, 적극적 대응 필요성피력

 

① 최근 주택담보대출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증가세지속

 

* 신용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14.8 → (’18.1~10월) +16.0

** 기타대출 증감액(조원, 금감원) : (’17.1~10월) +29.9 → (’18.1~10월) +34.2

 

- 기타대출은 업권별 증가추이가 다르고, 행태가 상이하여 세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맞춤형 관리매우 중요

 

② 개인사업자대출은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

 

-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한 비은행권개인사업자대출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

 

* 업권별 증가율(%, ‘18.6월말) : (은행)10.8 (상호금융)45.7 (저축은행)41.3 (여전사)15.9

 

-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개인사업자대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취급유인대응할 필요

 

③ 이와 함께, 국내·외 경기변동,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우려

 

- 韓銀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 4.2만가구,

 고위험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15.6조원 증가

 

* 34.6만가구 → 38.8만가구(‘17년 기준), ** 57.4조원 → 73.0조원(’17년 기준)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

 

3년의 기간이 남았지만 한해라도 관리가 허술해지면 목표맞추어 나갈 수 없을 것이므로

 

기존발표정책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

 

□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全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하여 상환능력중심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 제2금융권 도입계획안 : 상호금융(‘19.2월), 보험(’19.4월), 저축은행·여전(‘19.5월)

 

ㅇ 금년 10.31일에 시행된 은행권 DSR은 아직 평가하기에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은행권적극적 협조사전 준비 덕분에 큰 혼선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ㅇ 다만, DSR시장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운영 초기

 성과와 시장의 평가매우 중요

 

 

- 따라서, 금감원에서는 은행권 운영현황매월 점검하여 은행들의 이행여부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은행긴밀 소통하며 필요한 사항들적극 지원

 

최근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소득증빙 여부은행별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

 혼선이라는 지적도 일부 있으나,

 

- 이는 은행 여신심사자율성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운영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

 

- 다만,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시범운영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 등을

 강화하여 고객들의 불편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또한, 제2금융권향후 관리지표 도입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시범운영기간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

 

□ '19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쏠림 현상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

 

* 예대율 가중치 조정(가계대출 +15%, 기업대출 △15%, 개인사업자대출 0%)

 

현재 전반적인 가계대출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은행권가계신용 의존도지속 확대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신용팽창제어할 수 있는 유인체계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

 

따라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방안마련하고,

 

- 은행별 예대율 규제 이행계획제출받아 이행상황점검하는 등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필요

 

 

금년 초에 全 업권별자체 설정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철저이행에도 한 치소홀함

 없어야 할 것임

 

대다수금융회사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큰 문제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초과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점검하여 미이행 원인면밀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적극적 관리방안강구

 

개인사업자대출대출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가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맞춤형 지원방안함께 추진

 

담보·보증 위주의 무조건적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자영업자의 창업 노하우교육이수 여부

 창업 준비상황고려선진화여신심사시스템구축해 나가고,

 

카드사 매출정보활용인근상권 분석, 컨설팅 제공다양한 지원프로그램마련하여

 대출 건전성제고

 

□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

 

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취약차주 지원방안금년중 차질 없이 마련

 

* 대출금리 변동에도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

**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에 주택매각 → 임대 거주 → 차주가 5년후 재매입 가능

 

또한, 금감원·한은스트레스테스트 결과와 다음달에 발표될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금감원·한은)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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