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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도 금융위원회 주요 사업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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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 대비 0.7조원 증가한 3.1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천억원), 신성장·혁신벤처기업 금융지원(1천억원),

    가계부채 구조개선(1천억원), 금융산업 선진화(80억원),

    기업경영 정상화 지원(5천억원) 등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1. 2019년 금융위원회 예산편성안 총괄

 

금융위원회2019년 예산편성안(일반회계)을 전년 대비(2.4조원) 30.5%(+0.7조원) 증가3.1조원으로 편성

 

2019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 30.5%는 정부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p 높고 2018년도 예산편성안 증가율인 16.9%보다도 13.6%p 높은 것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

 

금융위 예산편성안 지출구조

최근 금융위 총지출 예산 추이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국정과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1]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천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과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은행2천억 원 출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2018. 8. 22, 관계부처 합동)

 

-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특별자금 2조 원신성장·혁신기업 1천억 원 규모 지원 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문제를 해소하고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국정과제 22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2] 핀테크 사업 지원 (80억원)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 정책 추진

 

*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 금융 시험시스템 운영·참여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핀테크 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작 지원

 

- 핀테크 박람회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동향 연구 등을 통해 핀테크 활성화 기반 강화

 

국정과제 21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3] 가계부채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1천억원)

 

정책모기지*의 원활한 공급가계부채 위험경감을 위하여 주택금융공사에 자본금 1천억 원 출자

 

* 디딤돌, 보금자리, 적격대출 등 주택구매를 위해 정책적으로 마련한 은행 상품

 

-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개선과 혼부부·다자녀가구 전용 보금자리론서민중산층 주택마련 지원

[4] 혁신모험펀드 및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출자(1천억 원)

 

- 재정·정책자금 민간자금을 짝지어 성장지원펀드 조성 추진

 

-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분야 혁신·중소벤처기업 성장·회수 지원

 

한국산업은행의 기간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 혁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원활한 공급 등을 위한 출자(5천억 원)

 

[5] 기타 소액 특이사업

 

금융법 혁신 1억 원 신규 편성(정책연구 예산 5.9억원에 포함)

 

- 금융혁신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법 체계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1.2억원 신규편성

 

- 「외부감사법」개정으로 기업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통해 기업회계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재원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

 

3. 향후 계획

 

□ 2019년 예산안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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