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일반

> 정책마당 > 정책일반 > 금융정책

저축은행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개최

첨부파일: (4)


 일시ㆍ장소 : ‘20.1.16.(목) 15:00~16: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저축은행중앙회장, 10개 저축은행 CEO
 

 

1. 추진배경 및 개요

 

 20.1.16 은성수 금융위원장 10개 주요 저축은행 대표들과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ㅇ 금융의 디지털화, 중신용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및 지역경기 부진 등의 경영환경 하에서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금융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 논의하였습니다.

 

 저축은행업계는 그간의 자체적인 신뢰 회복 노력 및 이를 통해 건전성이 제고된 업계의 현황 등을 설명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전하고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내용

 

□ 참석한 저축은행 대표들은 먼저 지역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지방 저축은행의 경영여건 악화  수도권·비수도권 저축은행 간 격차 심화 현상에 대해 언급하고,

 

ㅇ 저축은행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주요 건의사항 >

 

① 현재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의 지원방안 검토 요청

 

 최근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요청

 

* (ⅰ)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ⅱ)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금지, (ⅲ)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등

 

 예금채무와 관련하여 저축은행 임원에 대해 경미한 과실의 경우에도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중과실로 한정하는 등 경영상 부담 완화 요청

 

* 상호신용금고 시절부터 예금주 보호를 위해 상법상 제3자에 대한 책임(고의·중과실)보다 강화된 규정(저축은행법§37의3)을 둔 것으로 은행 등 여타 수신기관은 고의·중과실만 적용

 

 금융지주 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 

 

 

 이에 대해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저축은행들이 비용 효율화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 영업구역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현행 인가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예정

 

 또한 임원 연대책임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이를 고의·중과실로 완화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만큼,

 

* ‘18.1.31.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외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감과 동시에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나갈 것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별첨 자료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다음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ㆍ진단ㆍ대응이 발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계심을 잃지 않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