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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장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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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과 ☎ 500-5341∼3

 

□ 재경부장관은 12.15일(금) AM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생산·수출·자금등 경영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ㅇ 참석한 중소·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제시한 여러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운용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며

ㅇ 특히, 이 자리에서 재경부장관은 11.3 정리대상기업 발표이후 자금애로를 겪고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특례보증 한도 확대등 추가지원 대책을 곧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소·벤처기업 간담회 관련 질의답변 내용

 

1. 질의(제면조합) :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는 자금이 몰리고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고금리로도 자금조달이 곤란하므로 대출취급직원에 대한 면책기준 적용이 필요


□ 답변(재경부장관) : 단기적으로는 신용보증의 확대공급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자체의 신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

 

2. 질의(자동차조합, 대우자동차 혁신회) : 현행 특례보증한도 4억원은 부족하므로 대우자동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어야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음


□ 답변(재경부장관) : 대우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11.3일 정리대상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특례보증한도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

 

3. 질의(EZ 디지털, 컨텐츠코리아) : 최근 일부 벤처기업가들의 탈법행위는 벤처를 위장한 금융사건인데도 벤처산업의 위기론으로 확산되는 것은 유감

ㅇ벤처관련 악성루머로 건실한 업체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벤처투자후에 성과가 날 때까지 꾸준히 기다려 줄 필요

ㅇ 벤처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과도하게 조달하여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조달규모를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도 검토할 필요

벤처기업관련 IR행사가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

기술담보대출제도를 활성화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답변(재경부장관) : 벤처산업은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벤처산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음

□ 답변(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력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자금지원 하겠음

· 벤처기업은 특성상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므로 실패사례를 보고 위기론으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

 

4. 질의(동성화학, 디케이써키트) :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임금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므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해외연수생 quota를 늘려주길 바람


□ 답변(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연수제를 활용하고 여건을 보아가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음

 

5. 질의(정보통신조합) : 단체수의계약(카르텔)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것이 중소기업의 현재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답변(중소기업청장) : 99년부터 매년 20%씩 감축해오던 단체수의계약을 2000년 현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을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6. 질의(삼우중공업) : 어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함


□ 답변(재경부장관) : 어음제도를 대신하는 기업구매자대출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결제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어음보험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겠음

 

7. 질의(정보통신조합) : 정보·통신조합은 산업자원부 산하이나 사업을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와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창구일원화가 필요


□ 답변(산자부 차관) : 산자부와 정보통신부가 협의하여 정보통신
조합이 원활하게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음

 

8. 질의(성주, 앙스모드) : 여성지원특별법이 있지만 아직도 여성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므로 정부측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


□ 답변(중소기업은행장) :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하겠음
· 중소기업이 거래하는 10만여개의 기업체중 1만5천여개 정도가 여성이 CEO임

 

9. 질의(슈퍼연합회) : 중소유통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설립하고 대형유업체의 과다설립 및 과도한 판매촉진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답변(산자부차관) : 경품행사등 공정거래를 벗어나는 행위는 제한하겠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은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

 

10. 질의(면방조합) : 원자재를 대기업이 수입·배분하기보다는 실수요자단체에서 수입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입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검토할 필요


□ 답변(산자부차관) :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재경부장관 인사말

중소기업은 그동안 산업화과정에서 국민경제의 초석으로서 수출과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이 과거 대기업을 지원하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자체가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인이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은 대내적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ㅇ 기업·금융구조조정이 과정에서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수행하던 종금사, 투신사, 상호신용금고등의 수신감소로 자금공급기능이 위축되고,

- 은행도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수적으로 금을 운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적기의 자금공급이 힘들게 되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심으로 부분적인 자금경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11.3일 부실기업 퇴출발표이후 부실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자금애로가 발생되는 것으 파악되고 있음

□ 이러한 신용경색 현상을 해소하여 자금조달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Primary CBO,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채권형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신용보증을 확대공급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업의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월중 3.5조원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동시에

내년에도 신용보증 공급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새로운 보증상품을 개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ㅇ 또한, 신용보증기관이 정리대상기업의 협력업대해 충분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추가지원 대책을 시행할 예정

- 현행 특례보증 한도4억원에서 상업어음할인을 포함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 현행 정리대상기업과 협력업체간의 매출액 존도 50%이상인 경우 지역본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영업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며,

- 특례보증 대상기업을 상업어음 보유기업 이외에 외상매출금 보유기업도 포함하고,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직원의 고의·중과실외에는 면책토록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정부는 이와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대출창구가 경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또한, 앞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임

ㅇ 내년에 기술인력개발비, 기술개발준비금 등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현재 제조업등 일부 업종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며

ㅇ 전통산업의 정보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실시하며,

종자개량산업 등 생명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나갈 것임

□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금융·세제지원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급속한 변화속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경영역량을 강화하려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ㅇ 우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자산의 확충, 네트워킹, 전략적 제휴·협력등 적극적인 변신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인터넷을 활용한 경영혁신, 지식공유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커뮤니티(Business Com-munity)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디지털경제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해야 됨

ㅇ 대기업 구조조정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하도급판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판로 개척등 진취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특히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상품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무한경쟁속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술력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ㅇ 마지막으로 중소기업도 폐쇄적 경영에서 벗어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거래기업, 금융기관, 지원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임

□ 오늘 이 자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여러분의 의견을 여과없이 파악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오늘 제시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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