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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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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4월 정부, 학계, 재계,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Task -Force」를 구성 ㅇ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7개 과제를 선정하고 ①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 ②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 ③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강화 ④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 자격요건 제도 강화 ⑤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⑥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 ⑦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 ㅇ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마련하게 되었음 < Task-Force (팀장 : 재정경제부 차관보) > · 권영준 경희대 교수(경실련 정책위 의장) · 박경서 고려대 교수 ·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 신종익 전경련 상무 ·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 2국장 · 이동규 공정위 독점국장 ※ 별첨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방지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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