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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안간담회 회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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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워싱턴)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서울)노동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경제부총리가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총회 참석차 워싱턴 해외출장중이고 산업부 장관도 미국출장중인 점을 고려하여, 워싱턴과 서울에서 퍼런스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GM 임단협 진행상황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한국GM 임단협 합의 지연과 관련, 정부는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노사가 신속하고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합의를 이뤄내기를 촉구

 

노사합의에 실패한다면, 한국GM근로자 14,000여명, 협력업체 종사자 약 14만명 등 약 15만명 이상의 일자리 위협을 받게 되고,

 

- 한국GM공장과 협력업체가 위치한 지역경제어려움가중될 것임

 

사측은 중장기적인 투자(Long-term commitment) 계획을 제시하고 노조를 설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 노조 또한 한국GM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정부와 산은은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 발표한 3대원칙*하에서 GM측과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를 진행하고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임

 

* ①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②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③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만약,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로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

 

한편, 정부는 협력업체의 경영애로가 최소화되도록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정책자금 지원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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