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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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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주요보고내용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 국민체감도 개선을 위해 ‘20년에는 혁신성장 ‘4+1 전략 틀’ 중심으로 중점 추진, 혁신성장 선도, 이견 조율, 획기적 지원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 적극 활용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 박차, 신산업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로 도약, 수출구조 혁신 역대최고의 수출지원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 K-유니콘프로젝트, 브랜드 K,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대중소기업간 상생 확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 확산

 

 (금융위원회) 기술력ㆍ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ㆍ벤처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전환,금융규제 과감한 쇄신 신기술ㆍ금융의 융ㆍ복합 촉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조성 추진



 2020 정부업무보고 개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등 4개 부처 2.17일(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

 

ㅇ 이날 보고는 국무총리 4개 부처 장ㆍ차관, 당ㆍ청 인사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 정책 비전을 보고

 

ㅇ 이어서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간에 자유로운 토론 진행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ㆍ소비ㆍ투자 등에서 경기개선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우리 경제 리스크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

 

ㅇ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 극복해나갔듯이,

 

ㅇ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

 

 부처별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혁신기업 도전 성장 응원하는 혁신금융」을 주제로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보고

 

< 그간 거둔 혁신금융 주요 성과 >

① 국내은행 동산담보 대출(잔액) : (‘18년말) 0.8조원 → (’19년말) 1.6조원

 국내은행 중소기업 대출(잔액) : (‘16년말) 610조원 → (’19년말) 747조원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기업수(개) : (‘16년) 82개 → (’19년) 108개

 

[1] 가계ㆍ부동산에서 기업부문으로 자금흐름 전환

 

ㅇ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차단(’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하고, 금융회사가 기업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제도개선*

 

* 기업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新예대율 도입 등

 

[2]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을 집중 지원

 

ㅇ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하고, 40조원 규모의 금융ㆍ비금융지원을 종합제공

 

[3] 다양한 자산 담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하고, 회수지원기구** 설립하여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 기계ㆍ원자재ㆍ재고 등 다양한 기업 자산을 한 번에 묶어 담보로 활용

** 담보물ㆍ부실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의 자금회수 부담을 완화

 

[4]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 평가

 

ㅇ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 반영도를 높이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ㆍ신용도 평가를 지원

 

* 기업다중분석DB:산업전망, 기업 경쟁도 등 기업을 다각도에서 분석한 정보
   상거래신용지수(한국형 Paydex):결제능력 등 기업의 상거래 신용정보를 지수화

 

[5] 금융회사 직원 등에 대한 면책제도를 전면 개편

 

ㅇ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하여 자금을 공급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대상, 요건, 절차를 개선


[6]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창업) 특화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1)에서 벤처투자, 컨설팅, 해외진출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

 

 (성장) 벤처기업에 대한 증권사 대출 확대, 개인투자자의 비상장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

 

 (성숙)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코스피ㆍ코스닥 상장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에 미래성장성 비중을 확대

 

[7] 정책금융 주력산업 지원역할을 강화

 

 자동차, 조선, 소부장 등 주력산업의 설비투자 확대, 운영자금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1.2조원*을 공급

 

*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 지원(4.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3.0조원) 등

 

[8] 새로운 시대에 맞춘 금융규제 혁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을 유도하고, 규제혁신과의 연계를 강화

 

[9] 데이터 新산업* 도입, 오픈뱅킹** 기능ㆍ범위 확대 등 신기술과 금융의 융ㆍ복합 활성화

 

  * 예 :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데 모아 분석ㆍ활용해주는 마이데이터업

** 하나의 앱(App)만으로 여러 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10] 도전을 응원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혁신금융

 

 실패한 사람 재기지원을 위해 채무자 중심의 채무조정 프라를 구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

 

* 소비자신용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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