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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중금리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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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중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3조 7,380원(당초 예상목표 3.5조원)

- 민간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2조 7,812억원으로 '16년 대비 2.9배

- 사잇돌대출 취급액은 9,568억원으로 안정적으로 공급중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가중평균금리를 18%→16.5%로 인하, 최고금리20% 미만으로 제한

 

1

 

개요

 

'17년중 전체 중금리대출 취급액3조 7,380억원으로, 당초 예상목표(3.5조원)을 초과

 

민간 중금리대출 2조 7,812억원, 사잇돌대출 9,568억원 공급

 

 

민간 중금리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가계신용대출 상품이며, 각 금융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산정(사잇돌·P2P 제외)

 

☞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중금리대출로 관리하는 상품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으며, 금리 및 중·저신용자 취급비중 등을 감안하여 감독목적상 별도로 산정한 규모

 

2

 

민간 중금리대출 현황

 

(취급액) 그간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17년중 취급액이 2조 7,81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16년(9,481억원) 대비 2.9배 수준

 

* 중금리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저축은행·은행), 중금리대출 공시 강화·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 완화 등 소비자 편의 제고

 

여전사 1조 3,330억원('16년 대비 3.5배), 저축은행 8,906억원('16년 대비 1.8배), 은행 3,969억원('16년 대비 4.6배), 상호금융 1,608억원 順

 

* 건당 평균(만원) : (은행)525 (상호금융)1,346 (저축은행)1,391 (여전사)618

 

<금융권별 중금리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16년

'17년

은행

866

3,969

상호금융

-

1,608

저축은행

4,816

8,906

여전사

3,799

13,330

9,481

27,812

 

(잔액*) '16년말 9,809억원 '17.6말 1조 7,917억원 '17년말 2조 3,683억원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

 

*(은행)3,355억원 (상호금융)1,331억원 (저축은행)8,847억원 (여전사)10,150억원

 

(평균 대출금리) 은행 7.65%, 상호금융 7.30%, 저축은행 15.00%, 여전사 16.15%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신용등급) 4~7등급의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함으로써 중·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공급 확대라는 정책목적에 부합

 

권역별 4~7등급 차주의 대출액 비중은 상호금융 80.6%, 여전사 79.4%, 저축은행 78.4%, 은행 68.9% 順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3.0

9.1

14.6

18.0

21.3

16.4

13.2

2.9

1.5

68.9

상호금융

2.4

7.3

7.1

19.9

25.6

25.1

10.0

2.3

0.3

80.6

저축은행

5.9

7.0

8.2

18.1

27.3

21.7

11.3

0.5

-

78.4

여전사

4.0

7.1

9.1

17.0

24.7

25.4

12.3

0.4

-

79.4

* KCB 신용등급 우선 적용, KCB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NICE 신용등급 적용

 

3

 

사잇돌대출 현황

 

(취급액) '17년중 9,568억원(9.1만건)이 공급되었으며 중금리대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

 

저축은행 4,697억원, 은행 3,974억원, 상호금융 897억원

 

* 건당 평균(만원) : (은행)1,114 (상호금융)1,144 (저축은행)944

 

<금융권별 사잇돌대출 취급액 (단위:억원)>

 

'16년

'17년

은행*

2,504

3,974

상호금융*

-

897

저축은행*

1,225

4,697

3,729

9,568

* 은행 '16.7월, 저축은행 '16.9월, 상호금융 '17.6월 출시

 

'16.7월 출시 이후 '17년말까지 1조 3,297억원을 공급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 유지

 

(평균 대출금리) 은행 7.12%, 상호금융 8.27%, 저축은행 16.83%

 

* 대출액 기준 가중평균금리,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신용등급) 은행2~6등급(89.1%), 상호금융3~7등급(85.5%), 저축은행5~7등급(85.7%) 중심으로 대출 실행

 

<신용등급별 대출액 비중(단위 : %)>

신용등급

1

2

3

4

5

6

7

8

9

이하

4~7 계

은행

4.9

11.7

18.6

23.2

22.8

12.8

5.9

0.1

-

64.8

상호금융

5.6

8.7

14.4

19.9

23.9

17.1

10.1

0.2

-

71.1

저축은행

0.2

0.7

2.2

5.0

12.5

24.2

49.0

6.1

0.1

90.7

* 출시 이후 공급분 기준, KCB 신용등급 적용

 

4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향

 

중금리대출 활성화 추진계획('18.1.25일)」을 차질없이 추진

 

 중금리대출 취급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 추진

 

-(여전사) 대출자산 비중(전체자산의 30% 이하)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80%로 축소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중)

 

-(신협) 조합원 신규대출액(비조합원 신규대출액의 2배 이상) 계산시 중금리대출은 일반대출의 150%로 반영(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예정)

 

②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선도적으로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17년 연 3.5조원→'22년 연 7조원 공급)

 

- 공급확대를 위해 5대 금융그룹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신용평가 고도화, 고객 편의제고 등을 추진 예정

⑵ 최고금리 인하 등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 재정비 등을 추진

 

*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70% 이상 공급되고 가중평균금리가 18% 이하가계신용대출 상품

 

 민간 중금리대출 중·저신용자 비중지속 유지

 

 민간 중금리대출 가중평균금리 18%('17년)16.5%('18년) 인하 적용

 

③ 민간 중금리대출로 취급할 수 있는 최고금리20% 미만으로 제한

 

④ 금융회사가 민간 중금리대출로 사전 공시한 상품만 중금리대출에 포함

 

 前 분기에 중금리대출 요건(~)을 충족한 상품을 중금리대출로 광고하는 것을 허용

 

→'18년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규정(저축은행·여전·신협) 개정 등을 통해 '18년 하반기부터 적용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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