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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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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관계기관 TF」를 운영

 

- TF에서는 現 제도 보완방안 및 근본적 체계 개편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

 

- TF 논의 등을 바탕으로 금년말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마련

 

카드수수료율은 ‘12년 여전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하여 3년마다 조정

 

3년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금년 중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거쳐 전반적인 수수료율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19.1월 시행할 예정

 

* 여신금융협회는 4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카드사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중

 

□ 이와 관련하여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비롯하여 카드수수료 제도전반에 걸쳐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예 : 소상공인들은 우대수수료 대상 확대 등 수수료 경감을 요구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수료율 법제화 등 카드수수료 관련 여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카드수수료 문제소비자, 가맹점, 카드사, 밴사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특정 부문의 부담 경감 다른 부문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는 제로섬 구조로 인해 개별 사안별 접근시 문제 해결에 한계

 

또한,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의무수납제 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결제시장 환경 및 여러 제도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 제한 → 적격비용 수수료 제도 도입

 

□ 이에 관계기관·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운영(팀장 : 금융위 사무처장)을 통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검토·마련할 계획

 

* 금융위,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금융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민간 법률·회계·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

 

① TF 논의는 크게 현행 카드수수료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 개편**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

 

* 예 : 조달·대손·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 산정방식 타당성 검토 등

** 예 :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소비자 및 정부의 카드수수료 분담 등

 

② 또한, TF 논의에 앞서 금융연구원 주도로 정책연구 및 공청회를 추진하여 TF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

 

③ 제도개선 과제들정교한 원가분석을 토대로 카드사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하여 추진 (수수료율 재산정 작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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