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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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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새정부의 포용적 금융을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현장에서 원만하게 안착된 것으로 평가

 

1단계 서민금융 정책을 마무리하며, 이를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서민금융 정책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마련?추진

 

1. 행사 개요

 

‘18.7.26(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이와 함께,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 강조

 

<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 개요 >

■ 일시 및 장소 : `18.7.26(목) 11:00~11:50, 서민금융진흥원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책 수혜자(5명), 현장 실무자(3명),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은행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금감원 부원장 등

 

?주요 내용 : ① 일일 대출상담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현장 간담회

 

2. 주요 서민금융 지원대책 점검결과 (※참고 1~5)

 

[1]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17.7.26일 발표) 보완대책(‘18.1.11일 발표), 대부업 영업감독 강화방안(‘17.12.19일 발표)

 

‘18.2.8일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2.3조원/月)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반면,

 

금융권의 적극적인 자율인하 조치 등으로 24% 초과 대출은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

 

* ‘18.5월말 기준 24% 초과 차주 수는 ’17년말 대비 171만명(△44.7%) 감소

 

[2]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추진(‘17.7.31일, 금융권 간담회)

 

‘18.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 자율 소각

 

- 장기연체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낙인효과 제거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

 

업권별 자율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소멸시효완성채권에 대한 자율적 소각상시화

 

* 은행권 ‘18.1월, 타 금융권 ’18.3월부터 시행

 

[3]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17.11.29일,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총 55.7만명)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이사장: 양혁승)을 설립(‘18.2월)하여 ’18.8월말까지 접수신청 예정

 

* ‘18.2월말부터 7월초까지 총 3.1만명이 지원 신청

 

당초 ‘도덕적 해이’ 우려와 달리, 다양한 연체자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 등은 큰 변동 없이 건전 신용질서 유지 중

 

* 가계대출 연체율 추이(%) : (‘17.3월) 은행 0.26, 저축은행 5.2 → (’18.3월) 은행 0.25, 저축은행 4.5

 

3. 현장의 목소리

 

□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하여,

 

사업부도, 사고로 인한 장애 등으로 장기간 연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면제 후 재기에 매진하고 있는 사례, 대부업체 대출을 정책 상품으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한 사례 등을 소개

 

<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서민금융 지원대책 이용자 사례 >

■‘02년 교통사고로 인한 척추장애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 A씨(여, 51세)는 이후 치료?재활 과정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불법 추심에 시달려왔음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채무 잔여원금 940만원을 즉시 면제받고, 현재는 자활과 경제적 재기에 매진 중

 

■대부업체 등을 통해 27.9% 고금리대출을 3천만원 넘게 이용 중인 B씨(남, 41세, 직장인)는 바꿔드림론도 거절당해 이자상환 부담이 심한 상황이었음

 

→ 고금리채무 중 2천만원을 금리 21%의 안전망 대출로 전환하여 이자부담 경감

 

■‘17년 조명자재업체를 창업한 C씨(남, 39세, 자영업)는 대부업체에서 27%로 운영자금 15백만원을 대출받고 잦은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하락

 

→ 금리 4.5%의 미소금융 운영자금 2천만원을 지원받아 대부업 대출을 대환 하여 이자비용 연 340만원 절감하고 신용등급도 5등급으로 회복

 

□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

 

참석자들은 진흥원, 신복위, 캠코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자활 지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

 

- 뿐만 아니라, 대출 상담시에도 정책상품 뿐만 아니라 민간의 다양한 상품이 비교?안내되어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진흥원과 금융회사간 협조도 더욱 활성화될 필요

 

또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홍보가 부족하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홍보”를 확대할 것을 당부

4.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별첨)

 

최종구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

 

특히, 이러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되어야 함을 강조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의 세심함으로 수요자 제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 필요

 

서민금융 유관기관 및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하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 필요

 

마지막으로, 8월말까지 진행되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 당부

 

5. 맞춤형 대출 서비스 시연 (※참고 6)

 

간담회에 앞서, 위원장은 중앙통합서민금융지원센터(6층)를 방문하여 “금융-복지 양방향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자체 복지상담에서 서민금융상담으로 연계된 고객에게 일일 “맞춤상담 서비스*” 제공

 

*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18.6.28일부터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복지상담 신청자에게 필요시 지자체 복지서비스/진흥원 서민금융 상담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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