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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영업관행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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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카드대출 영업실태 점검 결과, 소비자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확인

 

 (개선방향) 구체적인 금리산정내역 제공, 대출금리 비교공시 확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

 

 2018년 중 신용카드사가 카드회원에게 신규취급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37조원,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53조원 규모이며,

 

 대출건수는 카드론이 약 734만건, 현금서비스가 약 7,015만건입니다.

 

 2018년 중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한 결과,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 대상으로 전화, 문자 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하고 있었으며,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태에서 고객은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 받게 되거나,

 

* 2~3일간 한정으로 할인행사가 진행됨을 안내하며 일단 대출을 받으라는 권유 등

 

 신규대출자와 기존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최근까지 꾸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①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카드대출 금리를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대출상품에 대한 고객 안내와 금리 비교공시 등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카드사의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카드대출상품 선택권을 확대하여 신중한 대출결정을 유도하는 등

 

-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신용카드업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되길 기대하며,

 

 카드사의 대출영업 관행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비용은 약 1,010억원 규모

 

 

 

 상세 내용은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별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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