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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위원회(FSB) 런던 총회 논의결과

1. 개요

금융위원회 김학균 상임위원11.17일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주최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런던 총회에 참석하였음

 

* 금년 3월 일본 동경, 7월 중국 청두에 이어 3번째 총회

 

한국을 포함한 회원국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기준 제정기구최고책임자참석한 가운데,

 

-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은행권 수익성 저하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분야별 금융규제 권고안향후 작업계획 점검

 

독일 `17년 G20 정상회담 의장국으로서 향후 주요 의제가 ①시장기반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확보, ②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가 될 것으로 확인

 

2. 주요 논의내용

(취약성 평가) FSB불확실성위험회피 성향증가에도 불구, 금융시스템원만히 작동해 온 것으로 평가

 

ㅇ 다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신용 사이클이 성숙됨에 따라 높은 국가기업 부채를 우려

 

ㅇ 선진국의 경우 은행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질수익성 저하문제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일부 부실대출(기업, 부동산대출) 증가에도 주목

(핀테크) 핀테크 혁신의 공통요소를 ①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편리성 향상, ②효율성 확대, ③脫중앙화脫중개화로 설명하였으며, 각 요소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

 

향후 실무그룹 등을 통해 핀테크 발달에 따른 리스크 및 정책이슈를 점검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감독 방향을 검토하기로 합의

 

(TLAC) G-SIB에 대한 TLAC 규제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그룹내 TLAC* 지침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

 

* 자회사 수준에서 TLAC 채권을 발행, 이를 모회사가 보유토록 하여 자회사 부실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

 

(자산운용) 자산운용업 정책 권고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 결과('16.6∼9월)권고안 수정방향에 대해 논의

 

* 투자자 공시 개선, 유동성관리 강화, 레버리지 모니터링 개선 등

 

(그림자금융) '16년 그림자금융 모니터링 결과를 점검하였으며, `17.7월(차기 G20 정상회담)까지 `08년 금융위기 이후 그림자금융 시장발전 및 그간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로 합의

 

(G-SIFI) `16년 평가결과에 따른 G-SIB 및 G-SII 목록을 승인

 

(규제개혁) 내년 G20 제출될 「'16년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연례보고서」에는 ① 정책평가 분석체계 및 ②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점검 보고서 추가될 예정

 

기타 CCP 정리체계, 기후변화 관련 공시, 코레스 뱅킹, 위규행위 리스크 등에 대한 규제개혁안 등 논의

 

※ 자세한 논의사항은 붙임의 FSB측의 보도자료(영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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