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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 일시장소: 2016.12.8(목) 10:00~11:30, 여의도 콘래드호텔 Studio 8(6층)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모두 발언을 통해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와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상당부분 마련하였으나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힘

 

이처럼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및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산,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강조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아태지역 주요 금융중심지의 특징,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함을 밝힘

 

* 이는 금융중심지법상 금융중심지의 정의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개념에도 부합

 

□ 이는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국경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이와 더불어 정은보 부위원장은 마틴 트리코드(Martin Tricaud)신규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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