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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 결과

1. 회의 개요

□ ’18.1.8일(월) 스위스 바젤에서 금융안정위원회(이하 FSB) 운영위원회가 개최

 

ㅇ 금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베를린 FSB 총회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고위급 회의로,

- ①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②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③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

ㅇ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에 대한 평가 작업('18.下완료 계획)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ㅇ 지난 총회(’17.10월)시 추가 평가과제로 선정된 “금융개혁이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대한 향후작업계획 등을 논의

2)위규행위 리스크 완화방안

ㅇ 금융기관의 위규행위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지배구조 강화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

 

3)사이버 보안과 핀테크 이슈

ㅇ FSB 취약성 평가 상임위(SCAV : Standing Committee on Assessment of Vulnerability) 산하 금융혁신네트워크(FIN : Financial Innovation Network)의 핀테크 관련 연구ㆍ조사 진행상황을 점검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내용

□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ㅇ 특히, 기존에 금융당국의 전통적인 규제영역 밖에 존재했던 가상통화가 최근 전통적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ㅇ 이는 가상통화가 금융당국이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위험(too big to ignore)이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

 

□ 또한, 한국 정부가 최근에 가상통화 취급업자(exchange)에 대한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 신규 제공을 중단하고, 실명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하였음을 소개하고,

ㅇ 이를 통해 ①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투기거래의 무분별한 확산을 억제(brake)하는 한편, ③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아울러,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상의 거래가 불법행위나 자금세탁에 활용되는 만큼, FSB가 나서서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임을 강조

ㅇ 특히, 가상통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ㅇ 그리고 FSB가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규제의 내용ㆍ효과 등 관련 정보를 적시에 취합하고 공유함으로써 각국의 가상통화 문제*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자금세탁방지, 소비자보호, ICO, 사이버보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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