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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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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10월 22일(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총회에 참석

 

FSB’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리 상승, 높은 부채수준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

 미치는 영향을 진단

 

2018 부에노스 아이레스 G20 정상회담(’18.11.30~12.1)에 제출할 FSB 보고서에 대해 그간 논의를 마무리하는 한편,

 2019년 이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ㅇ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되었다고 평가

 

- 중기적으로 ①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 자본유출, ②브렉시트 등 정치적 리스크,

 ③무역긴장 고조 등이 세계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이 과거 금융위기 발생 전과 비교해서 개선되는 등

 금융시장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된 측면

 

ㅇ 정책당국은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자산가격 조정 등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의 적절한 실행을 고려할 필요

 

[2] 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

 

- 이러한 개혁 노력은 금융시장의 복원력을 증대시킴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 가능성심각성완화하는 효과

 

- FSB는 그간의 G20에서 합의된 금융규제의 이행성과와 효과를 분석한 연례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함

 

ㅇ FSB는 중앙청산소(CCP : Central Counterparty) 도입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는의도한 성과를 달성 중인 것으로 평가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e)에 대해서도 Basel III 등 G20 금융규제개혁이 인프라금융 조달의 규모,

 가격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으로 평가

 

또한, FSB는 금번 총회에서 종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대체하는 용어로서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를 채택

 

[3] 2019년 이후 주요 활동계획

 

(금융개혁의 이행)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 이행,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및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 등을 지속 추진

 

(이행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BCBS, IOSCO 등 국제기준제정기구와 함께 Basel III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주요 개혁과제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호평가(Peer review)도 실시

 

- 금융개혁 평가체계(Evaluation framework)를 11월까지 개발하여 대마불사 정책이행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할 예정

 

(새로운 취약성 평가)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Crypto-assets),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지속 분석

 

3.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글로벌 금융위기 10주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제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 >

 

그간 금융규제 개혁 이행에 따라 은행권을 비롯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증대되었으나 시장성 부채 등

 비은행금융중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포트폴리오 투자(만기 분산)기관투자자 자산 운용(장기투자)

 특성상 은행 뱅크런에 비해 훨씬 덜 급성적

 

그러나,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되어 있어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TF」 개최(’18.9.17. 보도자료 참고)

 

ㅇ 비은행금융중개가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의 당면과제인 만큼, FSB 차원에서도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

 

< 가상통화 등 핀테크 관련 정책대응 >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 가속화시키고 있어 앞으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될 경우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한계가 있을 것

 

ㅇ 규제체계의 미세조정(fine tuning)이 아닌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 정책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

 

가상통화 등과 관련하여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므로

 

ㅇ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험요인 경고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

 

 

참고 : FSB 개요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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