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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 참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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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1월 13일(일, 현지시각)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에 참석

 

□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 운영위원회 회원인 21개 국가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10개 국제기구 최고책임자들이 참석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ο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진단

 

ο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19.6.28~29)에서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등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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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FSB는 ’18.11~12월 중 미국 · 유럽 등을 위주로 자본시장이 약세 보인 반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완화되었다고 평가

 

-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가가 하락한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되고, 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시장 환경도 긴축

 

ο 노딜 브렉시트(No-deal Brexit)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되어 옴

 

ο FSB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이행성과와 효과 순차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동안 중앙청산소(CCP; Central Counterparty), 인프라금융(infrastructure financing)2건 평가를 완료(’18.11월 공개)하였고, 현재 중소기업 자금조달(SME financing) 분석 진행 중

 

□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ο (시장 분절화*; market fragmentation) 금융규제개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시기와 정도에 대한 국가간 불일치(inconsistencies)금융회사와 기업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분화되는 현상

 

ο (금융혁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금융당국의 정책 현황조사 · 정리하고, 분산원장 ·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ο (기타)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영향,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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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채권시장에도 외국인자금 지속 유입*되는 등 양호하다고 평가함

 

    * 글로벌 주가변동(%, ’18.11~12월중): 한국(코스피, +0.56), 미국(다우, △7.12),

     영국(FTSE100, △5.61), 일본(니케이225, △8.69)

    **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조원): (‘18.11월) +0.5 → (12월)+1.5

 

- 경상수지 흑자 장기화(80개월 이상)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경기둔화 우려가 ’18.10월 주가에 선반영된 측면도 있음

 

- 다만, 대외 변수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하고 있음

 

ο 부위원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함

 

□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부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는 않았다는 FSB 분석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표함

 

- 한국의 경우 은행권의 중기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현상은 없었음

 

    * 중기대출 잔액(조원, 말잔): (‘07)400 (’09)485 (‘11)500 (’13)512 (‘15)599 (’17)672

 

ο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금융규제보다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명함

 

- 한국은 신성장동력인 우수 기술기업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14년 이후 기술금융·동산금융 등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 추진 중

 

- 또한, 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다각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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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

 

□ 김용범 부위원장 1월 15일(화, 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파악하고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

 

ο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부위원장은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의견을 교환

 

ο (국제금융인의 밤) 부위원장은 제3회 국제 금융인의 밤*에 참석하여  중국의 관문(gateway)인 홍콩에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정책제안을 청취

 

    *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 법률·회계 등 전문직,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 (공동주최: 주홍콩총영사관·한국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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