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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1.추진배경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IFRS4 2단계)의 최종기준서를 5월 확정발표할 것으로 예상

 

IFRS17 시행에 대비하여 금융위금감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보험업계의 충격완화할 수 있도록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금일 당국과 업계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Bottom-up 방식으로 실행방안을 수립해 나갈 예정

 

 

2.도입준비위원회 구성

(도입준비위) 3인의 공동위원장(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및 생손보협회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위원회

 

*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全社 CEO 38인으로 구성된 ‘업계 자문단’과 학계 중심의 ‘전문가 자문단’도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

 

(작업반) 38개 보험사의 CRO들이 3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실무 검토업계 의견 수렴

 

IFRS17 시행의 단기적 재무충격 완화 방안, 재무회계 기준변경에 따른 감독회계 개편 방안, 국제자본규제(ICS) 등을 참고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마련에 대하여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논의할 예정

 

(지원단) 금융위(보험과)금감원(보험리스크제도실)으로 구성된 ‘실무지원단’은 ‘실무작업반’에서 검토한 주요사항을 ‘도입준비위원회’에 부의하고 관련법규 제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을 총괄

 

<붙임1>'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구성' 참조

 

3.kick-off 회의

(개요) '17.3.8일(수) 오전 8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를 개최

 

향후 IFRS17 도입을 위한 감독제도 개선 추진일정을 논의하고, 실무작업반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논의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Kick-off 회의 개요>

개최일시 : '17.3.8일(수) 오전 8시

개최장소 :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

참석인원 : 금융위 상임위원, 생손보 협회장, 금감원 부원장보, 회계기준원장, 보험개발원장, 보험연구원장, 보험계리사회장, 보험사 CEO, 전문가 (총 47명)

(주요 논의결과) 보험부채시가 평가하는 IFRS17의 긍정적 측면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당국과 보험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ㅇ IFRS17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이행능력장기적인 회사가치를 정확히 보여주어,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다만, 기업의 언어인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재무적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자본 확충 노력, 리스크 관리 강화, 경영시스템 개혁 선제적 준비를 통해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

 

 

4.향후운영방안

도입준비위원회를 통해 당국과 보험업계 IFRS17 도입 준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시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

 

보험회사가 IFRS17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수 있고, 예측 가능하며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금일 Kick-off 회의를 계기로 사전 검토를 시작하여 ‘17.5월 IFRS17 최종기준서 확정발표시 본격적인 세부방안을 마련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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