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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정보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 첨부파일
194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향-법령상 규제 뿐만 아니라 금융현장 숨은 규제 전면 개혁 은행과 2014-06-30 4815 진행중
193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현금서비스의 신용위험 고지 의무화 중소금융과 2013-07-31 5075 완료
192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꺽기행위 근절 은행과/금융감독원 2013-12-31 2852 완료
191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창업초기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기준 완화 서민금융과 2013-12-31 3030 완료
190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우량 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보험료 할인 보험과 2013-11-30 2159 완료
189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높은 금리가 소기업 실적 악화 부채질 은행과 2013-03-31 1959 완료
188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중소기업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요 산업금융과 2013-06-30 2044 완료
187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과제] 담보가 아닌 사업성과 기술력을 보고 대출해주세요 산업금융과 2013-12-31 2064 완료
186 ['13년 규제개선과제]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업 허용 중소금융과 2013-12-31 2156 완료
185 ['13년 규제개선과제] 전자금융거래 오류 통지 시 전자적 방법 허용 전자금융과 2013-12-31 2083 완료
184 ['13년 규제개선과제]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규제 강화 보험과 2013-12-31 1790 진행중
183 ['13년 규제개선과제] 연계시세조종 규제범위 확대 공정시장과 2013-12-31 1606 완료
182 ['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자 등록요건 강화 서민금융과 2013-12-31 1873 완료
181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업계에 대한 보험사기 처벌 강화 보험과 2013-12-31 1656 완료
180 ['13년 규제개선과제] 예금보험관계 설명 의무화 금융제도팀 2013-12-31 1808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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