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3년 규제개선과제] 계열사 부당지원 거래 규제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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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3-12-31 | 진행상황 | 진행중 |
| 관련법령 | |||
| 담당부서 | 보험과 | ||
| 현황 및 문제점 | ○ 보험사가 대주주·계열사와의 부당한 자산·용역거래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
* (사례) 공정성·투명성이 결여된 입찰 절차를 통해 계열 SI업체를 IT시스템 유지·보수업체로 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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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 자산거래뿐만 아니라 불리한 조건의 용역거래도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용역거래時에도 절차적 규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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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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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편법 지원을 차단하고, 보험사 계약자 및 투자자 보호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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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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