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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기준준비금 산출방식 및 변액보증준비금 적립방법 명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변액연금보험의 기준준비금 산출방식 및 변액보증준비금 적립방법 명확화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보험업 감독규정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ㅇ 변액보험 신고, 제출시 특정 방식의 기준준비금 산출방식만

허용되고 있으며, 해당 방식은 연금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을 고

려하지 않고, 펀드의 변동성 등의 가정이 경직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개선방향

 

변액연금보험에서 기준준비금에 대하여는 현재 정해진 규

제가 없음

 

  - 앞으로 기준 설정방법이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

 

* 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도 최근 보증준비금에 대한 기준

마련 및 규제를 강화

추진일정

 

ㅇ 보험업감독규정 개정('10.4.1)

기대효과

 

ㅇ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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