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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사모단독펀드 운영기준 개선

규제개혁 정보
제목 상호저축은행의 사모단독펀드 운영기준 개선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저축은행감독규정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호저축은행이 자산운용회사에 자산의 운용을 위탁할

적으로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

모단독펀드 등 일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특정금전신탁과 같이 사모단독펀드 자산을 기준으로 개별

차주 신용공여한도,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을 준수해야 함

 

ㅇ 규정 문구해석상 저축은행이 수익증권 또는 투자회사 발

행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사모단독 펀드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이 가능

개선방향

 

ㅇ 사모단독펀드인 경우 일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

추진일정

 

ㅇ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근거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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