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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자기주식 담보취득 제한

규제개혁 정보
제목 상호저축은행 자기주식 담보취득 제한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저축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상호저축은행은 당해 상호저축은행 주식(출자증권)을 담보

로 여신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법령상 근거가

없음

개선방향

 

ㅇ 상호저축은행 자본충실화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나, 금지 근

거가 없으므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또한 상호저축은행

은 주식회사이므로 출자증권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

추진일정

 

ㅇ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근거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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