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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저축은행의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발행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저축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호저축은행은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약속어음 및 당좌

수표를 발행할 수 없음. 다만 금융기관,예보,중앙회로부터 차

입 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표지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로 허용

 

개선방향

 

존치가 필요하나 다만, 규제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

로 근거마련 필요

 

추진일정

 

ㅇ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근거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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