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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발행,배서한 어음 매입제한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저축은행의 대주주 등이 발행,배서한 어음 매입제한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저축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호저축은행은 대주주 등이 발행 또는 배서한 상업어음을

제3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액은 자기자본의 20%이내

로 유지

개선방향

 

ㅇ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법령상 제한근거 마련 필요

추진일정

 

ㅇ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근거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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