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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부동산 거래시 금감원 승인규정 근거 마련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부동산 거래시 금감원 승인규정 근거 마련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저축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중소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상호저축은행이 대주주 등과 부동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고자 하는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장은

동 계약이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당해 저축은행에 손실을 끼

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개선방향

 

ㅇ 부동산을 이용한 대주주와의 부당한 거래방지 등을 위해 금

감원 승인제도의 존치가 필요하며 다만, 법령상 근거마련 필요

추진일정

 

ㅇ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근거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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