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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규제개혁 정보
제목 공시위반 행정제재에 대한 시효제도 도입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상 기업들의 공시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

제재*의 경시효가 없음

 

  *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법위반사실공표, 각서징구, 수사기관

 고발,통보, 경고,주의 등

 

-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시위반 제재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상장기업에게도 예측치 못한 제재 부과 가능성

 

개선방향

 

공시위반에 대하여도 행정제재시효(예:5년)를 도입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에 대해서는 시효(3년)를 기 도입

 

  ㅇ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의 공시위반 제재는 사실상 실익이

없고, 상장기업에게도 예측치 못한 제재 부과 가능성이 있으

므로효제도 도입 필요

 

시효제도 도입시 기업의 부담완화 뿐 아니라 행정제재에 대

한 법적 안정성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추진일정

 

자본시장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기업의 부담완화 및 행정제재에 대한 법적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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