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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자회사 공시제도 개선

규제개혁 정보
제목 지주회사 자회사 공시제도 개선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거래소규정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

상장법인은 자회사(상장여부 불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

여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함

 

 - 그러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관련 사실의 공시의무는 일부 과

중한 면이 있으며, 당해 사실 확인시점을 기준으로 지주회사가

 공시한 경우 귀책사유가 없어 불성실 공시로 보기 곤란

 

개선방향

 

지주회사의 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자회사 공시 항목을

조정

  * 거래소 연구용역을 거쳐 구체적 조정 항목 결정

 

추진일정

 

ㅇ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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