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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 및 기준의 정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외국환 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 및 기준의 정비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업감독규정
담당부서 금융시장분석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은행업감독규정 제69조, 70조 등에서 외국환거래법령의

근거없이 금감원장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

 

- 위탁된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감사원 지적*

  (04.2월)

 

* 외국환거래법령 개정사항으로 그간 기재부의 법령 개정이 지체

개선방향

 

ㅇ 금융위가 수행할 사항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사항을 분류

하여

 

  - 전자의 경우 금감원장 위탁조항을 삭제하고, 후자의 경우

재위탁 근거를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마련

추진일정

 

ㅇ 2010년중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검토 및 필요시 개정 추진

  * 외국환거래법시행령 개정시 재위탁 근거 신설을 재정부와 협의

 

기대효과

 

ㅇ 위임,위탁 관련 법령의 적합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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