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외은지점 자본금 의제 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외은지점 자본금 의제 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외국은행지점에 대하여는 본점이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지점에 공급한 원화자금 등 금융위원회가 인정

한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사용

개선방향

 

ㅇ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존치 필요 하나, 외은지점의 외화자금을 한국

은행을 통해 매각하여 원화자금을 공급토록 한 규정은 폐지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의 자율성 제고 및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활성화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다음글 외국환 건전성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권한 및 기준의 정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