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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할인, 매매, 중개, 인수 및 보증업무 허용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종금업법상 단기금융업무(어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

증서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는 겸영할 수 있으나

 

  - 은행의 경우 겸영업무의 범위에서 단기금융업무가 규정되

어 있지 않아 단기금융업무 영위 곤란

개선방향

 

은행법령 개정시 겸영업무에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을 추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의 수익원천이 다변화 되고, CP시장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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