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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투자자문, 투자일임 업무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의 투자자문, 투자일임 업무 허용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 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는 신탁업, 신용카드업, 자산운용업

으로 한정하고 있음

개선방향

 

ㅇ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무 등 은행의 겸영업무를 확대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4/4분기

  - 現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기 제출되었으므로 동 법률 통

과시 하위법령을 일괄개정 예정

 

기대효과

 

ㅇ 은행의 업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수익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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