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관련 제재조치의 법령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관련 제재조치의 법령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은행법」 제68조제1항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이 금융채 발

행조건 및 발행한도 위반시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 대한

벌칙규정만 있는데 비해,

 

- 감독규정은 금융감독원장이 채권발행의 일정기간 정지, 발

한도 축소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선방향

 

감독규정 제47조의 내용을 재검토하여 은행법 제33조에 따

른 위임의 범위내에서 시행령 개정시 반영토록 할 계획

추진일정

 

ㅇ 은행업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은행의 예측가능성 증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국외점포의 신설 관련 보고업무 완화
다음글 은행의 투자자문, 투자일임 업무 허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