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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점포의 신설 관련 보고업무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국외점포의 신설 관련 보고업무 완화
완료예정일 2010-04-1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금융기관의 국외점포 신설과 관련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 없

이 감독원장과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방향

 

ㅇ 경영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만 사전보고토록 하고, 이외

는 사후보고로 규제완화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은행의 자율성 확대 및 예측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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