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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법령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법령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은행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은행법」 제16조의3에서는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에 대

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

 

  - 반면, 감독규정은 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

대하여 제한하고 있고, 결격사유를 정함과 동시에 ‘감독원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

여 감독원장의 자의적 집행가능성이 있음

개선방향

 

ㅇ 전문기관의 자격기준을 시행령에 반영토록 할 계획

추진일정

 

ㅇ 은행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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