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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예금거래 허용기준 합리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신탁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의 예금거래 허용기준 합리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법시행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자본시장법령은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운용시 신탁업자 또

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

으나,

 

  -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로서 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은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의 예금거래를 허용

 

 

ㅇ 그러나, 예금거래를 허용한 현행 수탁액기준(3억원)은 위

 

탁자의 자기보호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다는 점을 가정한 것

 

이나 기준 금액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

 

 

 

개선방향

 

자본시장법은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을 별

도로 정하고 있는바,

 

  - 일정범위의 전문투자자가 위탁자인 경우로 동 기준 변경 검

 

 

추진일정

 

ㅇ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신탁재산 운용 효율화 및 신탁고객의 선택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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